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충남도의회 행문위 "집행부 보조금관리 문제 많아"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1:39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보조금 지급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한 충남 아산FC와 유소년축구단에 도에서 5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채용 문제, 현 감독과 학부모 간 마찰 등 불협화음이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적발한 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충남도의회] 2020.11.16 shj7017@newspim.com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18년과 2019년 사업 중 아직도 정산이 안 된 사업이 있음에도 미정산한 기관에 매년 보조금을 증액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산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도 "사업이 완료되면 두 달 안에 정산서를 받아야 함에도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보조금 미집행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정산서 미제출 부서에 대해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올해 축소 또는 집행 못한 사업은 정리 추경을 통해 사업비 반납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방비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시행치 못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농민수당과 고등학교 무료 급식, 행복키움수당 등 타 부서의 두드러진 성과에 비해 문체국은 문화체육부지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체국 소관 7개 출연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점검과 업무 역할의 명확한 구분 등 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은 98%로 높지만 이용률은 61%로 낮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집행률도 매우 저조하다"며 "가맹점 확대와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hj701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