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재가동 환영...與 알리바이용은 안돼"
"與,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무리말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야당의 비토(거부)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지금 유효한 법에 의하면 적격 동의를 받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회의를 열어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저런 사정으로 추천위가 열리지 않게 됐는데,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박병석 의장이 만나서 추천위를 재가동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며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 일단 환영 뜻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4 kilroy023@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시행도 하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민주당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출발 때부터 특정 성향을 갖고 있고 어느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는 후보가 추천돼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공수처장은 검찰총장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권력기구의 장(長)인 만큼 독립성, 중립성에 의심이 있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것처럼 공수처가 출발부터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오는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는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자기들이 금방 맘에 안 든다고 바꾸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법사위에서 보고받기를 법사위 법안들은 접수순으로 소위에서 심의하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다. 순서가 안 된 법을 빼내서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여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이겠나"라며 "무리하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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