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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반응 없다'는 靑 발표, 문대통령이 윤석열 사퇴 기회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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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발표할 필요 없는데 靑 반응 발표, 암묵적 기회 줬다고 해석"
"윤석열 끝까지 버티면 적잖은 시점에 대통령이 해임해야"
"서울시장 출마 준비 중. 86그룹 역할 끝나면 미련없이 떠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 청와대가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었는데 발표한 것은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암묵적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줬다"는 취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임명한 총장 문제에 대해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윤 총장이 끝까지 사퇴를 않겠다 버티면 적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사실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검찰조직을 사랑한다면 지금쯤 거취문제, 사퇴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검찰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명예 때문에 싸운다면 자연인 신분에서 대응하는 것이 국가와 본인에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7 leehs@newspim.com

특히 우 의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근거 중 '판사 사찰'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고등지방검찰청 브리핑에서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자료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실형을 받았다"라며 "그런데 이런 일을 검찰 차원에서 진행했다면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서 위법소지가 있다" 고 강조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 등을 모아 공유한 차원이고 해오던 일이라는 반론에는 "과거 국가정보원이나 박근혜 정부가 이런 의혹에 대해 단순한 정보수집이라고 비슷하게 해명해왔다"며 "검찰이 무엇 때문에 판사 행적을 조사하는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다는 점에서 검찰 대응 논리는 상당히 수상하고 괴이하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판사에 대한 보고가 누구 라인을 거쳐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행위 자체가 이뤄졋고 행위 자체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를 조사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출마 선언은 11월 말쯤 예정했는데 여러 현안이 많고 우리당 출마하는 분들 거취도 분명치 않아 아직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어 "박용진·박주민 의원처럼 86세대 다음을 이어갈 정치 지도자가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각각 세대에 따른 정치적 역할과 사명이 있다. 86세대 역할에 노력을 다하고 역할이 끝나면 미련없이 떠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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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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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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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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