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따른 우리나라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 수립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여가부는 26일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만 참석하며,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1990년대 코소보·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을 계기로,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이다.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결의안에 따라 86개국(2020년 9월 기준)이 평화･통일･외교 등 주요 국가정책 영역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당 결의안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014년 처음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현재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을 여성가족부(주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의 9개 기관이 이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제3기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청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공청회의 좌장은 조영숙 양성평등대사가 맡았으며, 발표는 최혜민 여성가족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추진단 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민간 전문가로는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정진호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전은정 통일부 운영지원과장, 박순향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까지 총 6명이 참여한다.
여성가족부는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 이행 3년차를 맞아 이를 보완‧발전시킨 새로운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기 국가행동계획(안)을 마련했다.
제3기 국가행동계획(안)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 및 회복 ▲이행점검의 5개 분야, 11개 목표, 23개 세부과제, 54개 행동계획으로 구성됐다. 기존 과제 중 중복되는 과제는 통합하되, 여성‧평화‧안보 분야의 지역적 확산, 치안 영역 포괄, 거버넌스 확대 등 새로운 정책 환경을 반영한 신규‧확대과제를 포함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신규로 참여하고, 이행기관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국가행동계획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325호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성‧평화‧안보'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결의안으로, 올해는 결의안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라며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등 1325호 결의안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낸 대한민국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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