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법사위 이틀 연속 파행…野 "윤석열 출석해야" vs 與 "이미 직무배제"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4:32

법사위, 26일 전체회의 열었지만 윤 총장 출석 놓고 '공전'
국민의힘 "윤석열 본인은 출석하겠다고 한다…실체 규명해야"
민주당 "야당이 사적으로 출석 요구…황당하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이틀째 파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백혜련 민주당 간사 등은 26일 긴급 현안질의 개최여부를 논의했지만 윤 총장 출석을 놓고 공전을 거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 절차와 안건 선정 등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11.26 kilroy023@newspim.com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윤 총장을 불러야 한다. 윤 총장이 직무도 정지됐는데 왜 국회에 못 오냐"며 "윤 총장은 나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정경제3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윤 총장의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두려운지 윤 총장 출석을 (민주당이) 봉쇄하고 있다"며 "엄중한 사안을 두고 거래를 하자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윤호중 위원장이 김 간사의 사보임을 요구하자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이제 법사위원장이 어떤 지위길래 야당내부 인사문제까지 왈가왈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국회 폭거도 끝이 안 보인다.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만큼 국회가 출석 자체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현안질의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현안질의를 하면 기관장이 출석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법무부를 대표해 오고, 검찰청에선 직무정지된 윤 총장이 아닌 조남관 차장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 총장의 직무를) 회복시킬 권한이 있냐"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체회의 소집 전 야당과 사전협의를 시도했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도읍 간사와 가능한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전화를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연락이 없었다. 부득이하게 개회요구서를 송부하고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또 "증언감정법률 진행 사건이 있을 때는 국회에 부르지 않게 돼있다. 검찰총장을 국정감사 외 국회에 부르지 않는 이유도 수사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윤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이제 사건 당사자인 만큼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의 출석의사와 관련해선 "윤 총장에게 (국민의힘이) 사적으로이야기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국회로 오고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 개회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26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