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MBN·JTBC 재승인 통과...MBN은 "조건 미이행시 취소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7: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N 업무정지 피해, 최대주주·경영진 책임지도록 조건 부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MBN이 재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통과 기준점수를 미달한 MBN에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다. 다만 지난달 말 MBN에 내려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유지된다. 이에 따르면 MBN은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방송송출을 모두 정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이티비씨㈜와 ㈜매일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방통위가 지난해 5월 10일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 부여하기로 했다.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 부여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27일 오후 제6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MBN과 JTBC의 재승인 여부를 의결했다. 사진은 전체회의 후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0.11.27 nanana@newspim.com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는 설명이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의 합숙 심사도 진행했다.

심사평가 총점 1000점에서 통과 기준 점수는 650점이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JTBC는 중 714.89점을 획득했고, MBN은 640.50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MBN은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지난 23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과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아울러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부가했다. 그 밖의 사업계획서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도 부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MBN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도 점검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JTBC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건 및 권고를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하했다.

특히 방통위는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였다.

방통위는 JTBC와 MBN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건 및 권고의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미이행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MBN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 계획으로 이행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라며 "오늘 결정이 종편의 공적책임을 견인하고 앞으로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