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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자본금 불법충당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받은 MBN이 종편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에서 종편 재승인·재허가 엄격 심사를 예고하면서 이달 MBN과 JTBC의 재승인 여부에 TV조선·채널A 등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 방통위 징계→MBN 소송 예고?…11월 재승인 영향 미칠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이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과정에 거짓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방송법 제18조 등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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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
MBN 구성원들은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방통위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춘 만큼, 채널 승인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측은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 6개월 정지 처분의 발효 시점은 내년 5월 초부터다.
특히나 MBN은 이달 말 JTBC와 함께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재승인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 MBN은 방통위 처분 후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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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편 MBN이 자본금 불법 충당 문제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
다만 승인취소라는 최악의 중징계를 피한 만큼, 방통위에서 여지를 남겼다는 시각도 있다. 방통위는 MBN을 상대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어쨌든 이번에도 조건부 승인을 해주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 MBN 울고 JTBC 웃을까…TV조선·채널A도 재승인 여부 촉각
방통위는 이달 MBN의 재심을 앞두고 사업자 의견 청취 등 심사에 들어갔다. MBN은 지난달 30일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방통위 측은 오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를 예정대로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MBN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송과 무관한 실효적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MBN은 지난해 조건부 재승인과 함께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업무정지 조치와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발효되는 방통위의 조치 시행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조치가 축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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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특히 TV조선은 지난 4월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간의 재승인을 받아냈지만 조건부 승인을 받은 탓에 이번 MBN 소송 결과와 채널 재승인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5건 이하를 넘기면서 최근 조건부 승인 요건을 어기게 됐기 때문. TV조선 측은 6건의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TV조선이 줄소송으로 방통위의 조치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MBN 사태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TV조선은 최근 6건이 된 법정제재 가운데 3건의 주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는 소송 최종판결이 전까지는 제재 건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시간을 벌려는 종편들의 꼼수라는 지적이 업계와 시청자들에게서도 끊이지 않는 이유다.
채널A 역시 이번 JTBC와 MBN의 재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검언유착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간의 재승인을 받아냈지만, 이후 중대한 취재 윤리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달았기 때문. 다른 방송사에 비해 법정제재 등 약점이 적은 JTBC가 순탄한 통과를 예상하는 가운데, MBN 재승인 여부에 모든 사업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