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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秋·尹 갈등 침묵 지키는 文에 "노무현은 직접 정리" 쓴소리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11:26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11:26

'검사와의 대화'에서 盧 "검찰 지도부 유지 용납 못해" 발언 인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겼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3월 9일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안을 놓고 발언한 대목을 강조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11기 아래였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 바 있다. 새로 취임한 강금실 장관은 서열과 기수를 파괴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강 장관이 인사안을 통보한 지 1주일 뒤, '검사와의 대화'에서 "지금 검찰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라며 "(검사)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김각영 검찰총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직언을 해서 사표를 받아내다시피 했던 것은 검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검찰총장이 퇴근을 하려고 청사를 나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대검 기획과장(부장검사)이 슬리퍼 바람으로 쫓아나가서 그날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막아섰다"며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검찰총장도 결국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지, 경질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 회부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재판부 사찰 논란'을 두고서는 "핵심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정리를 않으니 법무부 장관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구실을 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무리한 일들이 생기는 것도 결국 문제의 본질(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는)을 외면하고 다른 이유를 둘러대서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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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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