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윤석열, 물의야기법관 문건 '尹라인'과 공유했나?" 공개 질문

기사입력 : 2020년11월28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11월28일 15:23

조국이 '판사 불법사찰' 관련 대검에 입장 요구한 5가지 질문
"문건 작성자 성상욱, 대체 어떻게 알았나"…대검 입장 요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제대로 취재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하며 대검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5가지 질문을 던졌다.

조 전 장관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고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대법원 역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윤 총장은 당연히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돼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닌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며 문제제기했다고 한다"며 "윤 총장은 심재철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관련 사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했다는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이 성 부장검사 개인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알려주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성 부장검사에게 알려주었는가"라고 적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조 전 장관은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성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라고도 의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줬다"며 "100여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 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돼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받은 판사 한 명은 모욕감에 몸서리를 치며 인근 가로수를 붙잡고 통곡했다고도 언급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를 내리며 주요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지난 26일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공판업무 관련 대검의 지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