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판사 성향 분석 '공판업무 매뉴얼' 있다…1회성 자료"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7:34

"공판검사 지도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사찰' 부정
"추미애, 징계 혐의조차 감춰…기록 복사 회신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 성향 분석은 공판업무 매뉴얼에 나와 있다"며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회성 자료로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다"고도 반박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27일 의견문을 통해 추 장관이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에 대해 "공판 수행과 관련한 참고용 자료로 대상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변호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은 공판 검사의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공판업무 매뉴얼'을 들었다.

변호인은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는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어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 또는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 수행에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에 더해 해당 문건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아닌 1회성 자료라고도 밝혔다.

변호인은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했다"며 "자료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고도 해명했다.

특히 "문건에 등장하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즉 추 장관이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은 죄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다.

또 윤 총장 측은 내달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와 징계 혐의를 알려주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징계 청구 이전 혐의에 대해서 알려준 바 없다"며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심의위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그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 등은 법무부에 징계심의 관련 징계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이 변호사는 "빠른 시일 내 심문기일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