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직무정지 부적정" 감찰위 이어 법원도 집행정지…추미애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총장, 잇딴 검찰 내부반발·감찰위 의결·법원까지 '승기'
추미애 장관, 2일 징계심의 강행시 정치적 부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이어 감찰위원회의 부적정 결론,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까지 연달아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 장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추 장관의 직무정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15분 동안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법무부가 권고사항인 감찰위 의결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무부 감찰 규정 제4조를 개정해 감찰위 자문을 법무부 선택사항으로 바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찰규정을 이처럼 기습 개정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조사나 감찰 결과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징계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장관이 감찰규정 개정에 이어 감찰위 개최 역시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비판에는 더욱 무게가 실렸다. 법무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 개최를 별다른 이유 없이 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감찰위 통보없이 이달 2일 징계심의기일을 열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감찰위는 법무부에 항의한 데 이어 감찰위 소집을 긴급 요청, 1일 감찰위 개최가 확정된 바 있다.

내부 반발도 거세다. 전국 검찰청 59개 평검사들이 모두 추 장관 조치에 집단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이어 대다수 간부들, 전직 검사장들까지 추 장관 지시를 비판하며 그의 지시로 사실상 '검란'이 7년 만에 촉발됐다. 대표적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직무배제와 징계 요청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낸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무리한 징계를 시도해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이 잇따라 '승기'를 잡으면서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였던 추 장관이 사실상 '역풍(逆風)'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 의결 직후 "여러 차례 (윤 총장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징계를 청구했다"며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 하겠다"며 사실상 징계심의기일 강행을 시사했다.

추 장관이 실제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해임 등 최고수준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의 12월 개각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사실상 두 사람의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감찰위 당일 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문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추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며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거취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가운데 윤 총장은 2일 예정된 징계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 기일 변경 신청에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