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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주모태 중소주주 뿔났다, 정관어긴 이사회에 집단소송 후강퉁 외국인 투자자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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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마오타이 수백억원 불법 기부
후강퉁 외국인 투자자도 소송에 가세
투자자이익 보호, 상장사 투명경영 시금석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4000여 개 중국 상장사중 주가가 제일 비싼 종목. 소재지인 구이저우(貴州) 성 총 GDP를 능가하는 시가 총액. QFII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식. 액체 황금, A주의 황제 ...'

화려한 타이틀과 눈부신 기록을 보유한 이 회사 이름은 중국 장향형 백주의 대표기업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다. 승승장구하던 상하이 증시 국유 상장기업 마오타이가 최근 중소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소송에는 QFII와 후강퉁을 통해 마오타이 종목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홍콩포함)도 참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구이저우마오타이는 제 3기 이사회 2020년 4차회의 결의사항이라며 10월 26일 공시를 통해 8억 600만위안의 사회 기부금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사용처는 구이저우성 런화이(仁懷)시 생활오수 개선사업 2억 6000만위안, 시수이(習水)현 시신(習新)대도 건설 공사 5억4600만 위안 등이다.

하지만 '마오타이 900위안 비싼게 아니다(茅臺900元真不算高, 이하 '900 투자자')'라는 블로그 명의 투자자가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중소 주주 집단소송으로 비화했다. '900 투자자'는 마오타이 공시 다음날인 10월 27일 상하이 거래소에 실명으로 상장사 마오타이의 위법 위규 사실을 제기했다.

집단소송 최초 발기인인 '900투자자'는 마오타이 회사에 대해서도 정관상 분명 위법소지가 있다며 합법적 근거를 질의했으나 11월 2일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2일과 10일에 각각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와 국가신방국(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신문고)에 출연금 불법 기부 사실을 신고했다.

마오타이 이사회의 불법 기부 결정은 집단소송 사건으로 번지면서 중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재 마오타이 주주 자격 예심단계를 밟고 있다. '900 투자자' 블로그에는 12월 3일 현재 소송에 참여한 주주가 180명이라고 적혀있다. 특히 QFII나 후강퉁을 통해 마오타이를 투자하는 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오타이 위법 기금금 출연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 뛰어들었다. 블로그엔 일반인들중에서도 소송비를 기부하겠다는 의향이 답지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증시 최고가 종목인 구이저우마오타이가 규정을 위반한 거액의 기부금 출연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020.12.03 chk@newspim.com

2018년 9월 29일 반포된 구이저우마오타이 정관은 '이사회는 주주총회(대회)의 기부 출연 결정 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고 명벽히 규정하고 있다. '900 투자자'는 "마오타이 그룹과 특수 우호 지분을 모두 합쳐도 60.2%다. 규정상 이들 주주가 기타 40% 주주를 무시하고 기부 출연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사측(이사회)이 절차와 법규정을 모두 어겼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독단적 무상 기부 결정은 투자자 이익에 심대한 손실을 끼친다는주장이다.

구이저우마오타이 투자경력 8년 차의 개인투자자는 "8억여 위안의 거액 기부는 당연히 주주총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인데, 이사회가 월권으로 무상 기부를 결정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마오타이 정관에는 '이사회가 5000만 위안 이상 대회 합작및 구매, 주권 기술 양도 등의 거래와 운영 자산 1억 5000만 위안이 넘을때 주총 동의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측에서는 이번 기부 출연은 단일 건 5억4600만 위안, 총액 8억 위안이 넘는데 주총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

현재 구이저우마오타이는 개인투자자들과 매체 등 외부 와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 '900 투자자'는 12월 3일 까지 마오타이로 부터 별다른 피드백이 없다고 밝혔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900투자자'의 질의에 대한 우편 회신에서 관련건에 대해 구이저우 마오타이에 문의한 결과 마오타이측으로 부터 '10월 26일 기부 출연 공시 건에 대해 아직 주주대회에 제출해야하는 심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오타이 이사회에 투자자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중소 개인 투자자들은 상하이 거래소의 회신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900 투자자'는 웨이보에 "상하이거래소의 노력에도 마오타이 이사회의 기부 근거와 위법 위규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900 투자자의 웨이보 글은 퍼나르기와 댓글, '좋아요' 등으로 중국 증시와 인터넷에 핫 이슈로 들끓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시내 조양구 구이저우 마오타이 전문 판매점에서 점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12.03 chk@newspim.com

베이징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마오타이가 2015년 부터 대외에 많은 출연금을 기부해왔다며 다만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중소 투자자들의 이익이 심대한 손상을 입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상하이 변호사는 중국증시에서 투자자 보호 의식이 강해졌고 증시 관리감독 당국의 법 규정 집행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은 기부처도 문제삼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나 빈곤촌 학교를 지원하는 '희망공정' 사업도 아닌 일반 도시 예산 집행 사업에 상장회사가 주주 이익으로 돌아갈 돈을 주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연하는 것은 투자자 권리를 해치는 위험한 일이라며 기부 결정이 즉각 취소돼야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마오타이 이사회가 이번에 기부하기로 한 출연금 8억여 위안은 런화이시 오수처리 시설에 2억 6000만위안, 시수이현 시신(習新)대도 도로 건설(5.31킬로미터)에 5억 4600만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수질개선은 장형형 술의 품질 관리에 중요한 요소이고 도로 건설로 물류 운송비가 줄면 회사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소 투자자들은 이사회가 법규정을 어긴것도 문제지만 정부 예산으로 할 일을 주주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까지 왜 굳이 상장사가 나서서 해야하냐고 반박한다. 주주들은 또 시신대로 건설이 5월에 착공된 것인데 기부 출연은 10월에 발표됐다며 물류비 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회사측의 설명도 이유가 옹색하다고 주장한다.

3알 중국 증시 관계자는 "구이저우마오타이는 중앙 국유기업이며 공산당의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중소 개인 투자자들이 명백한 법규 위반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사법당국과 회사, 거래소, 감독 당국이 어떤 해결책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상장사 투명경영, 중국증시의 과제인 시장 감독관리 선진화에도 하나의 시금석될 것이란 지적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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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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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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