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새 국토부 장관 '송곳 인사검증' 예고…집값 축소신고 논란될까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6:04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6:04

'3기신도시' 신속 지구지정…'교통분야 경험 부족' 지적도
세종대 교수시절 논문서 "양도세 증가·재산권 제한" 주장
강남 아파트 5억9000만원? 재산공개서 '축소 신고' 논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만큼 '중장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오정 개각"이라며 이번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자료=청와대]

◆ '3기신도시' 신속 지구지정…'교통분야 경험 부족' 지적도

청와대는 지난 4일 변 후보자를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했다.

변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다. 규제지역인 수도권과 비규제지역인 지방 모두 집값이 오르고 있으며, 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시장도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인물인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학자로서 주택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연구한 이력이 있다. 그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변 후보자와 김 전 실장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다. 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신속히 하는 데 공을 들였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의 핵심인 '공공 전세주택'도 LH가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주로 '주택' 쪽에 집중돼 있어, 교통 분야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는 주택공급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각종 교통정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과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변 후보자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 세종대 교수시절 논문 "양도세 증가·재산권 제한" 주장

변 후보자는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직 당시 주거복지와 도시개발,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각종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그가 세종대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을 보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위축시키는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 그가 쓴 논문인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에는 '보유세율 증가'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과세 증가', '국공유지 확대', '토지임대제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드러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세종대학교 교수 시절 쓴 논문인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 일부 캡처 2020.12.06 sungsoo@newspim.com

부동산업계에서는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면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변 후보자의 논문에는 오히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들어있다.

그는 논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토지재산권의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지가의 급등과 토지투기, 난개발과 환경파괴, 토지소유의 편중과 분배불평등의 토지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토지문제는 결국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후보자는 해당 논문에서 "헌법 제 23조 1항, 헌법 122조 규정에서 법률을 통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면 '집값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강남 아파트 5억9000만원? 재산공개서 '축소 신고' 논란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부동산 자산에도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변 후보자는 올해 3월 재산공개에서 주택 시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그는 현재 '강남 1주택자'로,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1채(전용 129.73㎡)를 지난 2006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변 후보자는 이 주택을 공시가격 수준인 5억9000만원으로 공개했다.

이 아파트는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최근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볼 때 '축소 신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현대오페라하우스 2차(전용 116.48㎡)는 작년 7월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과의 시차를 감안하면 현재 변 후보자의 아파트 시세는 10억원대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최초 매입 후 거래가 없었고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도 위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변 사장이) 최초 매입했던 지난 2006년 이후 거래 이력이 없어 현재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며 "유사 평형을 추정해 재산을 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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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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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