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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거리두기 뒷북 격상...전문가들 "방역정책 일대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5:24

확진자 급증·중환자병상 부족...치료·관리 중심으로 전략 수정해야
2.5단계 조치불구 확진자 급감 힘들듯...9시 셧다운도 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뒤늦은 대응이라며 향후 방역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단계 조정안은 최근 국내 확진자가 600명을 돌파한 데 따라 나온 것으로 8일부터 3주 동안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수도권 하루 확진자를 100명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서울시의 '밤 9시 이후 셧다운'이 적용된지 하루만이다. 사진은 6일 저녁 셧다운제 영업으로 썰렁한 명동거리의 모습. 2020.12.06 dlsgur9757@newspim.com

◆ 뒤늦은 조치...방역보다 치료·감염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우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거리두기 상향 조건 충족이 이뤄졌음에도 뒤늦게 시행됐음을 지적했다.

앞서 1.5단계, 2단계의 조치가 늦어진데 이어 2.5단계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2단계에 정밀 방역 조치를 하는 일명 2+α 단계를 시행하면서 뒤늦은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감염병 차단에 있어 '선제적 조치'를 강조해왔지만 실제로 거리두기 조정을 시행한 시기는 평균 5일 이상 늦어졌다고 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감염병 확산 차단에서 1~2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가 강조해왔는데 단계 진입은 5~10일씩 늦어졌다"며 "이는 대구와 수도권에서 보여주던 빠른 대응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이제 코로나19 대응의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금까지는 확진자를 진단하고 추적해 치료하는 3T 방역(Test-Trace-Treat)에 집중했는데, 확진자가 6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로 정부는 진단검사 부문에서는 일 10만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다며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확진자 증가에 따라 역학조사 속도가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치료 역시 확진자 중 2~3% 가량이 위중증환자가 전환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일 기준 45개 남은 중환자병상도 곧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권고문을 통해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보다 이미 감염된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줄이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중등증, 경증, 무증상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도 "중환자병상부터 일반 병상,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와 자가 치료 등 각종 시설로부터 격리해제로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침 개정과 인프라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한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경기도]

◆ 2.5단계 격상 효과는 언제쯤?...드라마틱 효과 기대 어려워

이번 수도권 2.5단계 격상 조치의 효과에 대해선 기대했던 것보다 확진자 감소세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집단감염 발생의 양상이 지난 1,2차 유행과 달리 집단특정을 할 수 없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거리두기 격상 조치도 늦어져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오후 9시 이후 사실상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오후 9시 이전에 활동량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는 결국 국민들이 얼마나 따라주는지가 관건인데 앞서 조치에서 수도권을 규제하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2단계 보다 강화된 효과는 있겠지만 드라마틱하게 확진자가 감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오후 9시 이후 식당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은 별로 영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만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풍선효과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주말임에도 확진자가 600명 이상 나온 점도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주말에는 검사량이 줄어들면서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그 영향을 받았는데 7일은 이러한 검사량 감소 영향에도 615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주중에는 확진자가 700~800명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800~1000명 이상 확진자 발생인 3단계 격상 조건도 충족한다.

김 교수는 "뒤늦게 2.5단계 격상 조치가 이뤄졌지만 주말임에도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며 "2.5단계나 3단계나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동일할텐데 그보다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거리두기를 단계고 격상해 확산세를 줄이고 이후에 단계 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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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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