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내일부터 적용…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2:00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특고 적용안 국회 계류…고용부 "연내 통과 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월 평균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받는다.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 이후 보름 안에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에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단, 문화예술용역 체결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을 넘어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전제조건이다. 이들에게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08 jsh@newspim.com

예술인과 문화예술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월 임금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를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소득 80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만원인 예술인의 경우, 기준소득 8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만2800원을 사업주와 반반씩 내면 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 중 월소득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다. 지난해 예술인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총 97억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했다.

◆ 근로복지공단, 내일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시행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했다.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내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등도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그간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배포했다. 또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해 수록했다.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복지재단간 업무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당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을 연내 국회서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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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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