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년 1월 연말정산서비스부터는 복잡한 공인인증서 대신 이통3사의 PASS앱이나 페이코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통3사의 PASS와 카카오인증의 카카오, 페이코의 NHN페이코 등 5개 민간인증서비스를 후보로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확정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21년간 지속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고 공인인증서는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되면서 정부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ASS·카카오페이 등 가입자 수, 공인인증서 가입자 수 추월
 |
|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 [자료=과기정통부] 2020.12.09 nanana@newspim.com |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이 발표된 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금융 분야 등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는 전자서명을 확인한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외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약 7개)이 점차 도입되고 있었다.
그 결과,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했다.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연말정산부터 민간전자서명 쓴다"...정부부처 협력 강화
 |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향후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해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이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 관계자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해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