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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D-3...네이버·카카오·이통사 '각축'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6:28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소멸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년동안 전국민의 본인 확인을 담당했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이통통신사 토스 등 민간 업체간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왔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소요 시간도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자 민간 전자서명 시장에선 이용자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민간 업체 가운데 가장 역사가 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6월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해 12월 기준 인증 발급수는 2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용기관도 200곳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 키 기반 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또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기업 아톤이 합작한 'PASS(패스)'의 성장세는 훨씬 가파르다. 패스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4월 발급 100만건을 돌파하더니, 공공·금융기관 외 전자상거래에도 진출해 5월 기준 이용자 수가 28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토스인증서' 역시 주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토스인증 누적발급은 1700만건에서 불과 두달 새 600만건이 늘어나 12월 기준 2300만건을 돌파했다.

네이버 역시 사설 인증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카카오와 이동통신 3사, 은행 연합 등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네이버는 플랫폼 경쟁력을 앞세워 차별화를 노린다.

대형 플랫폼 기업과 이통사의 참전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은 사례로는 뱅크사인을 꼽을 수 있다. 16개 은행과 은행연합회가 지난 2018년 8월 출시한 '뱅크사인'은 이용자 수가 30만명 수준에 머물고 폐기율도 10%에 달하자 최근 금융결제원으로 사업 전권이 이관됐다.

다만 금융결제원의 지원으로 향후 뱅크사인의 성장성은 고무적이다. 금융결제원은 뱅크사인의 인프라와 블록체인 인프라 융복합을 통해 시장 특화 은행 공동 플랫폼으로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 외에도 금융투자 23곳, 보험사 26곳 등 다수 금융사가 금융결제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을 꾀할 수 있다.

본인인증 시장을 잡으면 수수료 수입 증대와 사업 모델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전자인증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전세계 다중 인증 시장 규모가 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사설 인증서비스가 탄력을 받고 있다"며 "향후 몇년간 업계에서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공동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01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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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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