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압박에 민주당이 사실상 손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與 구체적 계획과 시기 메시지 줘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법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공격했다.
배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미흡하지만 담합만이라도 우선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는 부분을 긍정 평가해 가결됐는데 이 안을 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 수정했다"며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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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의원 leehs@newspim.com |
배 의원은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의 핵심인 전속고발제를 유지해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힐난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조정위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두는 내용의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여당이 배진교 의원에게 사기쳤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와 함께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가 어려워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오늘 꼭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임시회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신뢰가 갈 것"이라고 의구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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