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징계위 하루 앞두고…'직무배제 정지' 서울고법 행정6부 배당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7:46

尹직무배제 정지 항고사건 서울고법 행정6부서 심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지난달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하며 낸 집행정지 즉시항고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에 배당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법무부가 1심 결정에 불복하며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직무배제는 징계 청구에 따른 임시조치였던 만큼 오는 10일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리고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소의 이익이 없어져 별도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각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핌DB]

이 사건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징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하면서 같은 달 25일 법무부 조치를 효력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도 연이어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 처분으로 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어 윤 총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이후 곧바로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법무부 측은 즉시 항고했다. 법무부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 분열과 갈등 등이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은 4일 법무부의 징계청구와 관련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제기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경우 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해지지만,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결정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징계위는 예정대로 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