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5조 늘어난 30조5481억…직접일자리 104만명 창출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7:27

고용유지지원금 78만명 지원…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60만명·1조1653억 지원
실업소득 예산 2조2000억 증액…주로 실업급여로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고용장려금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고, 실업소득 예산도 2조2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5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30조6039억원) 대비 558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25조4998억원) 대비 5조483억원(19.8%) 증액된 규모다.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의 취업·고용안전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24개 부처에서 180개 일자리사업을 수행한다. 부처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가 24조1000억원(7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기부(2조7000억원, 8.8%), 복지부(2조5000억원, 8.1%) 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0 jsh@newspim.com

내년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고려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 3조2000억원(10.4%)으로, 104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조3000억원(7.4%),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조7000억원(5.7%) 규모다.

아울러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 8조5000억원(27.6%), 창업지원에는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는 12조5000억원(41.0%)이 쓰일 예정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조3728억원…1년만에 39배 증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351억원(2만1000명)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내년도 1조3728억원(78만명)으로 39배 이상 늘어난다.

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약화, 취업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일자리를 104만2000명에게 제공한다. 올해(94만5000명)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40만4000명 대상 8366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인 취업성공패키지는 19만598명에게 3287억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년 12월 10일)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증액 편성했다. 구직급여는 올해 9조5158억원에서 내년도 11조3486억원으로 늘어나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예산 94억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021~2025년)을 목표로 'K-디지털 트레이닝(1390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K-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 육아휴직 급여 1조2486억…청년 19만명 대상 일자리 예산 집행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여성을 대상으로는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내 육아부담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20년 1조1949억원→'21년 1조2486억원)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우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가입조건이 맞으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정부+기업+정부 3자 정립)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611억원(6만명)에서 내년도 4676억원(5만명)으로 소폭 감소한다.

그밖에 중장년 취업지원 강화와 장애인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4008억원(3972개소) 규모였던 창업사업화지원 예산은 내년도 4425억원(4395억원)으로 10% 이상 늘어난다.

◆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유형별 위원회 신설…성과평가제도 운영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일자리사업을 통합공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집행도 매월 관리해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사업 성과평과를 재편해 일자리사업이 현장의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원회(고용정책심의회 內) 및 '유형별 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한다.

또 사업별 자체평가 및 정성평가지표를 신설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3단계로 평가하고, 저성과사업은 개선이행계획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두터이 하면서,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업평과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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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