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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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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입법전쟁에 문 대통령 지지율 또 최하위 38%
문대통령, 경기도 행복주택 단지 방문…임대주택 강조
공수처법 처리 여진, 국회 국정원법 관련 무제한 발언 통해 설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지난 주보다 1%p 하락했습니다.

반면 입법전쟁을 펼치고 있는 여야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p 오른 35%, 국민의힘은 1%p 오른 21%이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격화되면서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강조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일정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변 후보자는 이날 LH사장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물리적으로 종료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들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함께 모이는 토론회가 14일 열려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군도 함께 하는데요. 야권의 선거 연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 중인 정의당이 11일 산재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투쟁에 나선 강은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또 최저치' 文 지지율, 38%…코로나19·與 단독 법안 처리 악재/뉴스핌
지난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 그 기록을 갈아 치웠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최근 여당이 단독으로 주요 법안 처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대통령, 김현미·변창흠과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질적 혁신 중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LH사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文대통령, 한-러 수교 30주년 맞아 우윤근 특사 파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 전 대사를 13일부터 19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물망초 "국방부, 갑자기 전화해 北포로 부고 기사 수정 압박"/조선일보
인권 단체 '물망초'가 11일 "국방부가 국군포로 부음 보도를 일부 수정하라고 부당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이 이날 국방부에 제출한 서한 등에 따르면, 국방부 A과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10시 두 차례에 걸쳐 물망초 측에 전화를 걸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외신 '미국의 소리(VOA)'의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강경화 "트럼프와 측근들의 독특함이 도전이었다"/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등을 돌아보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협력을 했지만 대통령과 측근들의 독특함(unconventionalness)이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미국 아스펜연구소가 개최한 안보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해 "우리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등 현안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었다"며 "서로 다른 매우 입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합의는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 신병교육대 1명 코로나 추가 확진…누적 92명/연합뉴스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군 최대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이하 신교대)의 훈련병으로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격리됐다가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론조사] 공수처 대치 속 여야 지지층 결집…민주당 35%·국민의힘 21%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란히 올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격화되면서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p 오른 35%로 집계됐다.

원희룡·안철수·유승민·오세훈·홍준표, 14일 서울시장 보선 전략 논의 /뉴스핌
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들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함께 모이는 토론회가 14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군도 함께 한다. 또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공수처법 여진 이틀째 '공방'…여 "권력형비리 증발" 야 "다수결 독재"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여야는 11일 공수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강경대치 하고 있다. 여당이 공수처의 출범에 개혁의 의미를 부여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리적으로 여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여론전에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김용균 母, 노숙 단식투쟁 돌입…"최후수단" /연합뉴스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 중인 정의당이 11일 산재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투쟁에 나선 강은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필리버스터… 새해까지 계속한다 /문화일보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국가정보원(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 새해 벽두까지 무제한 토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법 조응천 '불참'·장혜영 '기권'에 쏟아지는 비난 /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을 하지 않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당론을 어겼다"는 지지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의견이 빗발쳤다.

비례정당·재보궐·공수처…與 지킨 약속이 없다 /헤럴드경제
상황에 따라 말도 바꾸고 입장도 뒤집고 법안도 뜯어고쳤다. '상황논리'에 입맛대로 마음대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약속을 깨고 비토권을 무력화시켰고, 처리하기로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외면했다. 각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했던 내용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처리와 비례정당 창당 때부터 번번히 대국민 공언을 어겼다. 내년 4월엔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을 깨고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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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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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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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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