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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3:35

코로나19 확산과 입법전쟁에 문 대통령 지지율 또 최하위 38%
문대통령, 경기도 행복주택 단지 방문…임대주택 강조
공수처법 처리 여진, 국회 국정원법 관련 무제한 발언 통해 설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지난 주보다 1%p 하락했습니다.

반면 입법전쟁을 펼치고 있는 여야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p 오른 35%, 국민의힘은 1%p 오른 21%이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격화되면서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강조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일정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변 후보자는 이날 LH사장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물리적으로 종료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들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함께 모이는 토론회가 14일 열려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군도 함께 하는데요. 야권의 선거 연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 중인 정의당이 11일 산재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투쟁에 나선 강은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또 최저치' 文 지지율, 38%…코로나19·與 단독 법안 처리 악재/뉴스핌
지난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 그 기록을 갈아 치웠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최근 여당이 단독으로 주요 법안 처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대통령, 김현미·변창흠과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질적 혁신 중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LH사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文대통령, 한-러 수교 30주년 맞아 우윤근 특사 파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 전 대사를 13일부터 19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물망초 "국방부, 갑자기 전화해 北포로 부고 기사 수정 압박"/조선일보
인권 단체 '물망초'가 11일 "국방부가 국군포로 부음 보도를 일부 수정하라고 부당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이 이날 국방부에 제출한 서한 등에 따르면, 국방부 A과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10시 두 차례에 걸쳐 물망초 측에 전화를 걸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외신 '미국의 소리(VOA)'의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강경화 "트럼프와 측근들의 독특함이 도전이었다"/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등을 돌아보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협력을 했지만 대통령과 측근들의 독특함(unconventionalness)이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미국 아스펜연구소가 개최한 안보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해 "우리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등 현안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었다"며 "서로 다른 매우 입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합의는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 신병교육대 1명 코로나 추가 확진…누적 92명/연합뉴스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군 최대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이하 신교대)의 훈련병으로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격리됐다가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론조사] 공수처 대치 속 여야 지지층 결집…민주당 35%·국민의힘 21%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란히 올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격화되면서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p 오른 35%로 집계됐다.

원희룡·안철수·유승민·오세훈·홍준표, 14일 서울시장 보선 전략 논의 /뉴스핌
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들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함께 모이는 토론회가 14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군도 함께 한다. 또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공수처법 여진 이틀째 '공방'…여 "권력형비리 증발" 야 "다수결 독재"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여야는 11일 공수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강경대치 하고 있다. 여당이 공수처의 출범에 개혁의 의미를 부여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리적으로 여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여론전에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김용균 母, 노숙 단식투쟁 돌입…"최후수단" /연합뉴스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 중인 정의당이 11일 산재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투쟁에 나선 강은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필리버스터… 새해까지 계속한다 /문화일보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국가정보원(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 새해 벽두까지 무제한 토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법 조응천 '불참'·장혜영 '기권'에 쏟아지는 비난 /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을 하지 않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당론을 어겼다"는 지지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의견이 빗발쳤다.

비례정당·재보궐·공수처…與 지킨 약속이 없다 /헤럴드경제
상황에 따라 말도 바꾸고 입장도 뒤집고 법안도 뜯어고쳤다. '상황논리'에 입맛대로 마음대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약속을 깨고 비토권을 무력화시켰고, 처리하기로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외면했다. 각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했던 내용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처리와 비례정당 창당 때부터 번번히 대국민 공언을 어겼다. 내년 4월엔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을 깨고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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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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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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