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김현미·변창흠과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질적 혁신 중요"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2:41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2:41

문대통령, 경기 동탄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 방문
임대주택 품질 개선 당부…"누구나 살고 싶은 곳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LH사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문한 행복주택 단지는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곳이다.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공간 특화 등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아파트 디자인 관련 시상식에서 주거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대주택 단지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과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 등을 둘러봤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부에 한정해 특화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넓고 쾌적한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발표를 입주민들과 함께 들었다. 

김 장관은 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고 소통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6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도 정부의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세대방문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제로 홍현희, 제이쓴 부부가 소개하는 랜선 집들이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에는 동탄 행복주택 소개가 담겼고, 안암동 청년주택 입주민은 원격으로 연결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바라는 점을 청취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주거안전망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힘을 쏟고 있다. 2018~2019년 23만4000호를 공급했고, 2000~2022년까지 추가로 31만6000호를 확보해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