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총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지만 전세난 해소하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입지·주택 유형이 수요자 요구와 맞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심화되는 전세난...신속한 전세물량 공급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다.

정부가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에 속도를 내는 건 빠른 시일 안에 전세시장 안정을 이루려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일 11만4000가구 공공임대 전세물량을 내놓기로 했지만 전세 시장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전세물가는 108.6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6% 상승해 2018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yooksa@newspim.com

또 전세 성수기인 겨울방학과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어 전세 수요는 더욱 늘어나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전세대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선제 대응 차원에서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공실 공공임대 공급에 나선 것이다.   

공급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국민·영구임대,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리모델링에서 확보한 공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들의 요구와 맞지 않아 공실이 됐던 곳을 재공급하는 것이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물량은 서울 곳곳에 4000가구 넘게 확보했으며 역세권·중형주택도 포함돼 있다"면서 "청약 미달로 인한 물량은 거의 없고, 계약 만료·중도해지로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급물량 수요와 맞지 않아...시장 영향 미미"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 발표가 전세난 해소에 미치는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물량인데다

정부 목표만큼 물량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LH공사는 12월 중순 이후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공급물량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수요자가 원하는 중형주택이나 아파트와 주거복지 성격이 강한 공공임대주택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약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국민·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대부분 소형주택일 것"으로 보면서 "공급과 수요 사이의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물량만으로 전세시장 안정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공급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 시장의 공급자인 다주택자를 옥죄기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이번 공급 물량은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온 수치"라면서 "민간에서 물량이 나오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실거주 요건 완화 등이 병행돼야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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