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호영, 마지막 필리버스터 "민주당, 민주주의 파괴세력으로 남을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21:51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21:51

이재정, 5시간 35분 발언에 주호영 마지막 발언기회도 위기
"야당이 발언 시간 30분 얻는데 이렇게 힘들어. 참담"
문대통령 맹비난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했지만 제왕적 대통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입법전쟁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주자로 나서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9시10분경 상기된 표정으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섰다. 주 원내대표는 당초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신청했지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초 예상을 넘긴 5시간 35분간 발언하면서 토론 기회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30분간 발언 기회를 받은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언 시간 30분 얻는데 이렇게 힘든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참으로 참담하다"라며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무슨 법이든 밀어붙이니까 속이 시원한가"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주의 파괴를 방관하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 이 현실이 참담하다"며 "여당은 촛불을 말하지만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에 나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정권을 줬나"라고 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문제, 월성원전 1호기 수사 문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치가 아무리 권력 투쟁이지만 기본 룰은 지켜야 한다"며 "월성 원전 1호기 문제가 통치행위라지만, 대통령 공약이면 수사하지 못하나.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서 불법이나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은 임기 1년 6개월은 금방 지나간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이전 대통령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고 문 대통령도 겨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정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 패거리 문화와 우리끼리 문화가 청와대와 집권세력을 지배하고 있다"며 "사법부도 니편 유죄 내편 무죄다. 퇴임 후 안전은 청와대 경호실이 아닌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고 힐난했다.

그는 "눈이 오면 눈 송이 하나는 가볍지만 쌓이면 나뭇가지를 부러뜨린다. 민심은 정권이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쫒아내기 위한 온갖 불법과 위법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