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 정성호, 국토부 조정지역 지정에 작심 비판
"사실상 실패한 정책…아파트 가격폭등 전국 확산에 기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토교통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 우상향 상승의 추세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 수준의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등을 규제한다면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해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지정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만 가중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정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묶든지 ,아니면 다 해제해 시장에 맡기는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답답하다.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며 "오랫동안 방치됐던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정책이 최소한 공정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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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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