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사업자대출로 아파트 구매"...'편법증여·대출위반' 부동산 불법거래 190건 적발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1:00

강남·송파·용산·수원 팔달구 등 대상
6월부터 5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40대 소매업 종사자 A씨. A씨는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3억원에서 2억원을 아파트 구입에 썼다. 정부는 A씨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고, A씨의 대출금은 회수됐다.

#2.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20대 B씨.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보험금은 B씨가 미성년자였던 2010년과 2012년에 납부된 것으로 B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가 의심됐다. 국세청 확인 결과 탈세혐의로 확인됐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같은 편법증여, 대출위반 등 부동산 불법거래 190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6일 이같이 밝혔다.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 사례 [자료=국토부]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와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조사 지역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변지역, 경기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이며 올해 6월부터 5개월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5월 20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을, 서울시는 6월 23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지난 2월 21일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켰고,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함께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의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번 조사는 대상기간에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해 진행했다. 특히 정기조사와 비교해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 총 190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가 109건, 계약일 허위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수가 76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 3건, 등기원인 허위기재가 2건이었다.

한편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에서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전체 거래에서 3%를 차지했는데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15건(0.34%)보다 높은 수치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도심 지역에서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로 확인된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응반은 지역 차원의 이상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 범위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