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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부사관 증언 "尹, 이진우에게 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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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총 쏴더라도'라고 언급"
블랙박스 녹화 삭제 지시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통화로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다시 나왔다.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4차 공판에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운전 수행 부사관인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중사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차량 운전을 담당했다.

◆ 진술 번복한 수방사 부사관…"침묵한 자신이 부끄러워"

이날 검찰 측이 "비상계엄 당일 9시55분경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 전 대위로부터 '전투복을 입고 차량을 준비해라'라는 전화 지시를 받았고, 이후 이 전 사령관과 오 전 대위를 카니발 차량에 싣고 국회로 향한 게 맞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 중사는 "그렇다"라고 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첫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 측은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냐"라는 질문에 이 중사는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중사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라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여의도 진지에 도착한 후) 두 번째 통화 때는 총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이후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또 이 중사는 "기억상이 맞다면 '총을 쏴더라도' 이런 말을 (윤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자 이 중사는 "당시에는 긴장하고 떨려서, 피해가 올까봐 (그렇게 말했다)"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말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묻자 이 중사는 "이 사건, 이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누구에게 말을 함부로 못 한다는 것에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전 대위의 지시에 따라 국회로 이동하는 관용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한 적이 있냐"고 묻자 이 중사는 "그렇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중사는 "오 전 대위가 삭제를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블랙박스 좀.' 이렇게 얘기했다. 명시적으로 삭제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하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출입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 尹, 5회 연속 재판 불출석…"건강 회복 시 나올 것"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에 불출석한 후, 11차·12차·13차·14차 공판에도 연달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2차 공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서울구치소에 구인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구치소는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소법 제277조의 2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불출석해서 얻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형소법 제277조의 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건강이 회복되면 재판에 출석할 것임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송진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면 (재판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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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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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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