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공매도 대폭 손질..."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 2020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0일 12:00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은 시장조성자 공매도 전면 금지
미소유 주식 당일 매매 주문 적발기법도 개발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깐깐하게 제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공매도 통제에 고삐를 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불법 공매도 조기 적발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업틱룰' 면제도 폐지된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해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조성자는 대체로 직전가 대비 높은 수준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도 현행보다 더 많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의무호가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상세한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내역에는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공매도·업틱룰 면제거래 등의 상세실적이 포함된다.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컸던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에 들어간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산시스템 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며 "한국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공매도만 특화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불법 공매도를 확인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발언해 개인 투자자들의 빈축을 샀다.

금융위는 우선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 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거래소에 호가 제출시 일반매도·차입공매도·기타매도를 표시하고 업틱룰거래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여부 등을 표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2단계에 걸쳐 운영되는데 1단계는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 표시하고 2단계는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발된다. 이 같은 공매도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다른 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간 이상거래에 포착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된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기관·외국인 등이 당일 동일 수량을 선매도·후매수한 경우 의심호가로 적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내년 2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