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공매도 대폭 손질..."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 2020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0일 12:00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은 시장조성자 공매도 전면 금지
미소유 주식 당일 매매 주문 적발기법도 개발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깐깐하게 제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공매도 통제에 고삐를 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불법 공매도 조기 적발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업틱룰' 면제도 폐지된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해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조성자는 대체로 직전가 대비 높은 수준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도 현행보다 더 많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의무호가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상세한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내역에는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공매도·업틱룰 면제거래 등의 상세실적이 포함된다.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컸던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에 들어간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산시스템 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며 "한국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공매도만 특화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불법 공매도를 확인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발언해 개인 투자자들의 빈축을 샀다.

금융위는 우선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 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거래소에 호가 제출시 일반매도·차입공매도·기타매도를 표시하고 업틱룰거래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여부 등을 표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2단계에 걸쳐 운영되는데 1단계는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 표시하고 2단계는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발된다. 이 같은 공매도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다른 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간 이상거래에 포착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된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기관·외국인 등이 당일 동일 수량을 선매도·후매수한 경우 의심호가로 적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내년 2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