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논쟁 재점화…與 내부서도 "공정성 어긋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7:09

정세균 '의대생 구제책 검토' 시사에…與 지지층도 '들썩'
"정작 의대생들은 반성없는데 왜 기회 또 주나, 형평성 문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의료인력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들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다만 여당 내부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앞서 의료계 대치 국면서 정부 여당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상황에서 3개월 만에 입장 번복 기류를 보이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2.03 kilroy023@newspim.com

이번 논란은 정 총리가 지난 20일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정 총리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재시험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바뀌는 것 같다"며 "국민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조만간 현실적인 여러 상황도 감안해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들의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료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의대생들의 '국시 보이콧'으로 정부가 이미 두 차례 시험일정을 연기해 '기회'를 줬던 상황에서 또 다른 구제책까지 내놓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당원 게시판엔 22일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국시 재응시에 반대하는 글이 빗발쳤다. "의대생 파업보다 구제 논의에 더 화난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불공정한 문제가 공정한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며 정 총리 발언에 항의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불과 석달 전 '타협은 없다'며 세게 밀고 나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명분으로 재응시 기회를 또 주냐"며 "심지어 정부와 대치했던 전공의협회는 '재시험 검토'가 공론화됐는데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 의기양양해있지 않겠냐"고 날을 세웠다. 코로나 겨울철 대유행과 의료인력 공백 문제는 일찌감치 우려해온 만큼 예견하지 못한 사태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또 다른 초선 의원 역시 "지금은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 3차 대유행 위기를 정치권과 의료계가 총력을 다해 극복해야 할 때다.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시 재응시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의료 대응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완곡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한 인터뷰에서 국시 미응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과 관련,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코로나 2차 유행 때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감정이 악화됐다. 더군다나 의대생들(에게) 국시 기회를 두 차례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 감정이 더 나빠졌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생들을 이번 기회에 혼내주려고 하다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니까 국시 허용하는 입장으로 바뀐 게 아니냐 추측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가 시작됐다"며 "코로나 재확산 시기를 맞아서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 9월 실시한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정부가 시험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지만 전체 대상자 3172명 중 86%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의료계를 중심으로 재시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정부여당은 "추가 구제책은 없다"고 여러차례 못 박은 바 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