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에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최대 30%를 인프라 산업에 투자해 기업 육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약 733만명 확대해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정책형 펀드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자펀드 모집공고에 앞서 펀드 재원배분·민간유인체계 등 후속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우선 정부출자, 민간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중 최대 30%(10~30%)를 뉴딜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 및 쏠림방지를 위해 필요한 분야는 펀드운용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통상 7~8년) 하도록 허용하고, 투자 필요성·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출자비율 최대 45%(평균 35%)까지 높이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팀은 지난 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위기·민생·경기대책이 1월 시작과 함께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특히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검토를 이달중 마무리하고 1월중 지원하기 위해 실행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와 고용위기 문제"라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은 2021년에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오늘 공개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작년 대비 약 733만명 확대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밖에도 그는 향후 10년간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방향을 담은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친환경 선박보급 촉진을 위해 부산·울산항 육상터미널 등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및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선박 388척 및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기존 선박대비 70%(2008년 대비)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30년까지 15%(현재 1%)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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