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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위안화 중국 통화 元 국제화 촉진,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김진용 소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6:13

경제 자신감 디지털위안화 속도, 중국 한국상회 모닝포럼서
기존 결제수단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경제 팽창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디지털 화폐 실험 및 도입이 가장 빠르게 추진중이며 디지털 위안화는 향후 일정 정도 위안화 국제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국은행 중국사무소 김진용 소장이 23일 밝혔다.

이날 한국상회 모닝포럼 연사로 나온 김진용 소장은 '중국 금융의 이슈와 전망'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중국의 발빠른 디지털 위안화 도입 배경에 대해 현금 없는 사회'에 접근해가는 금융 환경적 특성과 중국의 경제 규모및 글로벌 비중 확대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은 총통화 M2에서 차지하는 유통화폐 M0의 비율이 4%로 미국(28%) 등에 비해 크게 낮고 다수 인구가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예금 계좌 보유 비율이 주요 경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용 소장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 역시 디지털위안화 가속 추진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PPP(구매력 평가)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2017년 미국을 넘어선데 이어 지금은 23조 6000억 달러로 미국(21조4000억달러)을 크게 추월하고 있다며 이런 자신감도 디지털위안화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디지털화폐(CBDC)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와는 특성이 다르다.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투기 자산으로 신뢰성과 중앙은행 발권력을 기초로 하는 시뇨리지를 담보하지 못한다.

이에비해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국가 가 보증하는 법정통화다. 중국 당국은 디지털위안화 도입으로 민간 지급 졀제 시스템이 지닌 독점 및 신뢰성,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고 정보 보호 취약점과 함께 결제 리스크 경감, 금융 소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김 소장은 밝혔다.

김진용 소장은 디지털위안화는 기존 화폐와 달리 제조 유통 보관에 따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결제 시스템상의 편리성과 효율, 금융산업의 혁신성 제고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중국이 염원하는 중국 법정통화(위안화)의 국제화 촉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위안화가 제삼자결제(알리페이 위챗) 및 은행예금(M1) 대체 등으로 핀테크와 은행 고유 업무 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모바일 결제나 금융 중개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대문에 이와관련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중국 디지털위안화의 구현 방식은 중앙은행이 공상 건설 중국 교통은행 등 4대 국유 상업은행과 우정국에 통화(디지털위안화)를 공여하고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와 전자지갑 앱(APP)에 신용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디지털위안화 시스템이 구축된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다.

디지털위안화는 인터넷 신호(와이파이나 데이터 등 인터넷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NFC와 같은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 결제가 된다. '펑이펑(부딪치다)' 기능으로 스마트폰 끼리 접촉만 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인터넷이 없는 환경하에서 원거리 송금 등의 기능은 시간차 등의 방식으로 이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이미 실제 사용과 크게 다름 없이 디지털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김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선전과 쑤저우 청두 슝안 동계 올림픽 현장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실험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광둥성 선전과 장수성 쑤저우에서는 각각 5만명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제와 똑같은 시범 사용을 완료했다. 김 진용 소장은 2022년 동계 올림픽이 디지털위안화의 사용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향후 10년간 빠른 속도로 보급돼 현금통화 M0의 15%를 대체하고, 전체 소액결제의 14.6%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체 인구의 70%가 디지털위안화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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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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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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