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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8:09

국회,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변창흠 "여성은 화장 때문에 나와서 아침 안먹어" 또 구설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한국여성학회장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야당의 질타 청문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는 두 전직 시장의 추문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현 이정옥 장관과는 궤를 달리하죠. 이정옥 장관은 이번 보궐선거가 우리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장이 될 기회라는, 국민 정서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잘 보이고 싶었는지 모를 발언으로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는 어제 열렸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또 벌어졌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나와서) 아침 먹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여성에 대해 선입견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으로, 실제 사실인지와 더불어 발언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 외에 시대 흐름을 읽는 감각도 필요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주변에 설치된 비말 가림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어둔 문구들이 비치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백신 4400만명분 '부풀린 희망'…청와대의 세가지 실책/한겨레
청와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에 연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13번이나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청와대는 23일에도 '백신 티에프에서 청와대가 손 뗐다'는 한 언론 보도를 공개 반박했다.

문 대통령 "대한민국 변화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할 것"/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내년에 청년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두고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게 함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차 개각 앞두고 관료출신 실무진 전진 배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2차 개각 등을 앞두고 관료 출신의 실무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차관급 교체를 통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해외 정보' 담당 국정원 1차장, 4개월 만에 교체 배경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53)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을 발탁했다. 국정원 제1차장은 대북·해외 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 8월 임명된 김상균 현 1차장이 4개월만에 교체된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단독] 주한 미군 이르면 다음 주 접종...카투사도 맞는다/조선일보
주한 미군은 23일 이르면 다음 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한국인 카투사 장병, 군무원들도 백신을 맞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中·러시아에 선물" 주장/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통과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가 인사이드] 정경심 유죄판결 다음날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정국 분수령/뉴스핌
'조국 사태'가 다시 발발할 모양새다. 23일 정경심 전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임기 후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이종구 "12억 이하 1주택 재산세 반값으로 낮출 것"/뉴스핌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 생활을 지낸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던진 출사표다.

국회 법사위,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 돌입/뉴스핌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날 중 협의 절차를 마쳐 내일(24일) 소위부터 열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정법이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소위를 두 세 차례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靑 '변창흠 장관' 밀어붙일듯… 野 동의없는 26번째 장관?/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절차에 따라 그를 임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민의힘, 늦어도 내주 초 전에 인적쇄신/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했던 인적 쇄신을 곧 실행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빠르면 24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전에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며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당협위원장 49명 목록을 모두 올려놓고 비대위 회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운명, 보수 성향 이동원 대법관에 달렸다/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23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보수 성향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엔 이 대법관 외에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재형·민유숙·노태악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1주택법' 논란 진화나선 與 "법안 발의땐 당과 상의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의 상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소비로 쓰인 건 26~36% 수준/경향신문
올해 5~8월 전 국민에게 1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신용카드 매출이 약 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30% 정도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썼다는 의미다. 소비진작 효과는 해외 사례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여행·숙박업 등 정작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극심한 대면서비스 업종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변창흠, 막말로 덮은 '막말 해명'…야, "사퇴해야" 맹폭/한겨레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임대주택 관련 회의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한 발언을 해명하며 또 다른 설화를 빚었다. 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이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이 공유식당에서 아침을 함께 먹는 방식으로 설계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소개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지 않는다. 특히 여성은 화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아침 식사를 하는 거를 전제로 부엌을 줄이고 (공유식당을) 만들어놓으면 실제 문화와 맞는가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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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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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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