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이종구 "12억 이하 1주택 재산세 반값으로 낮출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6:17

"기필코 경제 살리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출마"
"서울 그린벨트 해제, 10년내 120만호 공급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 생활을 지낸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던진 출사표다. 그는 국세청,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공직을 두루 거쳤고, 서울 강남갑에서 3선을 지낸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이 전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울시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부부, 청년, 서민 등을 위한 주택을 10년 동안 12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1가구 1주택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12억원 이하 1주택의 재산세는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경험과 경륜을 꼽았다. 그는 "무려 28년 동안 행정을 해왔다. 공무원들과 호흡을 잘 맞춰 서울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며 "물론 적지 않은 나이다. 그러나 아직 건강하고 일머리를 잘 아는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적임자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가 시작되면 결국 선거비용 문제가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만이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을 활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다만 참가 시기는 당 지도부에서 적절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50년 부산 출신인 그는 정치명문가 집안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6선 의원을 지낸 고(故) 이중재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이다. 이 전 고문의 고향은 전남 보성으로, 이 전 의원은 자신이 태어난 부산보다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을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기며 그간 호남에 대한 애정을 여러차례 보여왔다.  

이 전 고문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1회로 졸업한 뒤 인촌 김성수 선생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6대 전국구 의원으로 의정 생활을 시작했다. 이 전 고문은 6선 내내 국회 재무위원회(현 기획재정위)에서만 활동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 선친의 영향을 받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거치는 등 정통 경제 관료로서의 이력을 쌓았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선친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서울 강남갑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정치인의 삶을 살게 됐다. 국회에서도 재경위 간사,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정책위 부의장 등 경제통, 정책통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8대 재선에 성공했고, 19대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20대 총선에서 3선 반열에 올랐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MB) 후보를 지지하며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20대 의원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았고, 김무성 전 의원 등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했다. 복당한 후 21대 총선에서는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태영호 의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하고 상대적으로 험지인 경기 광주을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쓰나미'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꾸준히 물밑 행보를 이어오다 심각해진 서울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며 당 안팎의 출마 권유로 내년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이종구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시기와 계기는 무엇인가.

▲ 서울시장 출마를 저의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IMF) 사태 때 큰 재난에 빠졌었다. 당시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넣어서 사태를 수습했는데, 당시에 제가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IMF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거리로 부동산 정책, 세금 문제 등이 꼽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저는 오랜 시간을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해왔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부름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했고, 국회에서 기재부를 관장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하며 세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여러가지 일을 해왔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관주도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관주도라는 것은 시장이 실패했을 때 시장을 보조하는 것이 관의 역할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이 주도를 하다보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경제 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먼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이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협소해 거주하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층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다. 층고제한도 어느정도 해제해 그 지역의 사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과 개발이익이 나오면 세금을 일정 부분 내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9억원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8년 기준이다. 지금은 서울시 일반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 종부세는 부동산 또는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부과하는 것인데, 현 시세에서 9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에서부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재산세를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저 자신을 희생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이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존경하고 좋은 분들이라 생각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같이 경쟁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나와야 한다.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서울시장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정권심판론 보다는 부동산, 세금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한다.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서울시장이 나와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판이 시작되면 당연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선거가 시작되면 결국 선거비용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만이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을 활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가 참가할지, 나중에 참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 지도부에서 적절히 결정하리라 본다.

-강남갑에서 3선을 지냈으나 가장 최근 선거였던 21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을에 출마한 전력이 있다. 타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저는 공격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서 가장 약점이 없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들에게 여러가지 구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소신껏 정치를 해왔다. 또 경제를 중심으로 한 모더레이트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막말 파동 등도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어왔다. 박 전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잃어버린 서울의 10년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전 시장은 본인의 대권을 위해 2000여개의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등 여러가지 위성 조직들을 만들었다. 물론 괜찮은 조직도 있지만, 많은 조직들이 박 전 시장 개인을 위한 대선용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많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결국 서울시민들의 혈세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울시의 엄청난 누수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야당의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금방 고칠 수 있다. 위성조직들을 수습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중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아닌가. 이런 분들을 위한 공약들을 잘 만들어서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내년 보궐선거도 언텍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전략이 있나.

▲제가 정치를 하면서 소위 '빅마우스'를 사용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바른정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새누리당 시절 정조위원장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서포트를 해왔다. 그런 제가 갑자기 SNS 등에 격한 말을 하고 공격적인 단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언론 인터뷰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 차분하게 저의 공약들을 설명하겠다.

-이종구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곳은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 아니겠나. 제가 좋은 해법을 내놓겠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서울시의 그린벤트를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 도봉과 노원, 금천과 구로 등에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갑자기 고층 아파트를 만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린벨트를 조금씩 풀어서 신혼부부와 청년, 서민들을 위한 작지만 콤팩트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10년 동안 1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아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결하겠다. 서울시민들의 생각에 맞춰나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정치 명망가 집안인데 선당후사 정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한 이후 국회를 떠나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 이끌고 국무위원급으로 자리로 중요한 자리다. 행정인으로서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행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다. 무려 28년 동안 행정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차별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제가 적지 않은 나이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건강하고 일머리를 잘 아는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울시정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