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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장관 취임 일성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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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5대 과제 제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취임 일성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역량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5대 과제도 제안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주무부처로써 직원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함게 이번 위기 극복을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5개 과제를 제안하며, 국민들의 따뜻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12.24 jsh@newspim.com

먼저 권 장관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확진자 확산세를 신속히 꺽어야 한다"며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기간에 국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하루 빨리 이번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탄탄한 건강안전망 구축'도 제시했다. 권 장관은 "병원,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어디서나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강화를 위한 소득·돌봄안전망 구축'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파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초·장애인연금,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장애인·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생애 전주기에 걸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도 약속했다. 권 장관은 "영아수당 신설 등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늘리고 온종일 돌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동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의료·복지·주거가 결합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제공하고,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내실화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장관은 '인공지능(AI)·5G·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복지 역량 강화'도 내걸었다. 그는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와 같은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정밀의료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가 가능한 재택의료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IoT 활용 디지털 돌봄을 통해 지능형 복지 인프라도 구축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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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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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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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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