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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변창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여야, 국토위서 극한대치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0:15

국민의힘 "지명 철회하라"...국토위 참석해 거센 반대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채택할 예정"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심도 깊은 논쟁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활동해온 만큼 야당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합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오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에도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leehs@newspim.com

변 후보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7가지 고위 공직자 부적격 기준인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 비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희생자에 대해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라고 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는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저열한 노동 인권을 보여준 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고,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부적격' 판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를 강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큰 상황에서 전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 대통령과 임기 시작을 같이 한 장수 장관으로 최근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는 점도 이같은 강행의 원인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인 이헌승·김상훈·김은혜·김희국·하영제·박성민·송석준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지명철회를 요구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국정농단으로 정권 레임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변창흠 지명을 강행하면 불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고서 채택에 반대의견을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속 의원 30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8명, 국민의힘 10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민주당 의원만으로 과반을 훌쩍 넘긴다.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이날 논란 끝에 채택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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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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