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조국·조민 입시비리 공동정범"…변창흠 낙하산 채용 의혹도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0:52

"조민 인턴 경력 없음을 알고서도 허위 인턴서 의전원에 제출"
"변창흠 SH 사장 재직 시절 채용된 외부인사 7명 동문·지인"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를 공무집행방해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 불거진 낙하산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변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의바람, 청년포럼시작 등 4개 단체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과 조민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악용해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이라며 "같은 입시를 준비한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경심과 조국은 딸 조민의 입시비리의 경우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특히 조민은 본인이 인턴 경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조국, 정경심이 만들어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제출했다"며 조 전 장관과 조민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전날 정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입시비리 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A 호텔 실습증명서 및 인턴십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판단이다.

시민단체들은 변창흠 후보자 고발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재직할 때 불거진 각종 인사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SH 고위직으로 채용된 외부 인사들이 변 후보자 동문과 지인들이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맨 먼저 지원서를 제출한 '1번 지원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입수한 'SH 인사 의혹'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외부에서 채용한 1급 이상 고위직 9명 가운데 7명이 변 후보자 동문·지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무더기 낙하산 의혹은 공직자 후보로서 결정적인 흠결이다"며 직권남용과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SH 사장 시절 1급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며 9명 중 7명을 지인으로 채웠다는 지적과 관련해 "노동조합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나"라며 "일반적 행정"이라고 일축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