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코로나19 퇴치의 근본적 해법은 백신의 조기 접종"이라며 "많은 양을 조기에 확보한 우방국에게 빌려오고, 나중에 백신을 돌려주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백신 정상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전시상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며 다른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단 비전문가 보좌진들의 정무적 판단에 의존하지 마시고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8 leehs@newspim.com

안 대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백신 정상외교 ▲전국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집단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과 구성 개편 ▲강력한 해외유입 차단조치 ▲부족한 의료 인력 충원 등 6가지를 정부에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 국민의 60~70%는 백신 접종을 하고, 10월까지는 전 국민이 접종을 끝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2021년 겨울에 또 다시 대확산이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백신이 내년 몇 월에 몇 명분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조기 접종 분량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다면, 정부가 공개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만약 초기에 소량만 들어오고 늦은 시기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경우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기접종에 부족한 분량을 우방국에게 빌려오고 나중에 돌려주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백신 정상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는 "백신 접종은 전국민 무료접종으로 가야한다"며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중앙정부가 유료 백신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모든 시민에게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포함한 전국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것은 공간, 동선, 공조시스템을 모두 분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권역별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은 9시 영업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8시나 10시는 왜 안 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식당 등에서는 9시 영업 제한을 없애고 규모와 관계없이 공관의 30~40% 수준까지 운용하게 하거나 테이블 거리두기, 환기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12.28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경제 파탄과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심려가 얼마나 크십니까?
정말 힘들었던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안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새해는 코로나19도 이겨내고 경제도 살아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제 생각과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12월 28일에는 역대 최대인 하루 40명이 사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격리시설 집단감염에 속수무책이고, 계속되는 거리두기 강화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을 통제하고 협조만 강요하는 대책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과 민생파탄은 계속될 것이라는 걱정과 불안이 우리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전시상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며, 다른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비전문가 보좌진들의 정무적 판단에 의존하지 마시고,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로 코로나19 종식 발언을 할 때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들이 되풀이 되고 국민들은 허탈해지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여섯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백신이 몇 월에, 몇 명분이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만약 공급이 촘촘하지 않다면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19 퇴치의 근본적 해법은 백신의 조기 접종입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 국민의 60~70%는 접종을 하고, 10월까지는 전 국민이 접종을 끝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2021년 겨울에 또 다시 대확산이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5,6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언제 얼마만큼의 백신이 들어오는지 국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내년 몇 월에 몇 명분이 들어오는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조기 접종 분량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다면, 정부가 공개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가 솔직하게 상황을 공개하고 국민과 공유해야,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들도 미래 계획을 세우고 정부 정책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양이 들어온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초기에 소량만 들어오고 한참 후 너무 늦은 시기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조기접종에 부족한 분량은 많은 양을 조기에 확보한 우방국에게 빌려오고, 나중에 우리가 구매한 백신으로 돌려주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백신 정상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조기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은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 불황 탈출의 유일한 길인만큼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은 전국민 무료접종으로 가야합니다.
국가적 재난인 만큼 접종은 국가가 책임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접종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당선되면, 중앙정부가 유료 백신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모든 시민에게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포함한 전국의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겨울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의료진과 병상 수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최대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높은 의료수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는, 한 국가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넘어버리면서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료 가능한 환자 수 이하로 발생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살릴 수 있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면 집에서 입원실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됩니다.
우리도 그 초입에 와있습니다.
올해 내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치료 병상과 중환자실을 확충하지 않고 전담병원도 만들지 않다가, 병상 부족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과 방역당국 책임입니다.

사태가 벌어지고 커질 때마다 민간병원에 행정명령이나 협조를 통해 중환자 병상을 구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부가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국가 전문의료체계 구축에 나서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지금은 임시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한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것은 공간, 동선, 공조시스템을 모두 분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시장에 당선되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을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급 제2서울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집단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집단격리가 집단 확진, 집단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동부구치소 수감자의 외침은 집단시설 감염이 얼마나 심각하고 긴박한 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집단시설에서 똑같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요양병원,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전체 집단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선제적인 조기 발견과 격리,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코호트격리가 감염의 온실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의료시설이 취약한 요양시설의 확진자는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각 분산 조치해서 집단감염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의 구성과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개편해야 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은 과거의 소규모 집단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3차 대확산은 지역사회 일상감염이기 때문에 현행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현행 대책에 대한 실효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9시 영업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8시나 10시는 왜 안 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출퇴근시간에 시민들이 지하철로 밀려들어 밀집을 유발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합니다.
까페는 배달만 가능해 텅텅 비어있는데,
바로 옆 패스트푸드 점은 사람으로 꽉 차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5인 미만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작은 밀폐된 식당에서 3~4인이 붙어서 음식을 먹는데 무슨 거리두기 효과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밀폐, 밀집, 밀접 등의 기준으로 실효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식당 등에서는 9시 영업 제한을 없애고, 규모와 관계없이 공간의 30~40% 수준까지만 운용하게 하거나(밀집) 테이블 거리두기(밀접)와 환기 기준(밀폐)을 엄격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흡연구역에는 1인 부스를 설치하여 다중밀접 흡연을 막아야 합니다.
기업들에게는 출퇴근 유연제 실시를 권고하여 이동인구를 분산시키고, 출퇴근시간에는 지하철을 증편해서 지하철 차량 내 밀집도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감염확산 방지와 방역대책은 전문가의 전문성이 높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서울시 민관합동 감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판단과 요구가 즉시 서울시 방역대책에 반영되고 집행되는 구조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모델>을 만들어 효과를 증명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 코로나가 국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해외유입 차단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겨울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이 힘든 시기를 버텨야 합니다.
이럴 때 변이 코로나가 확산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한 막아서 확산되더라도 그 시기를 하루라도 늦추어야 합니다.
그 하루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초기 격리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변이 코로나 발생국에서 오는 여행자는 타국 경유도 조사해서 이번 겨울만이라도 전면 입국을 금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부터 의대 본과 4학년에 대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절차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700명에 달하는 신규 의사가 충원되지 않아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어려운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서, 의료진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1천명 상황은 정부의 무지와 안이함이 키운 것입니다.
동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올해 5월 강연 때부터 올 겨울에는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이 크고, 백신은 빠르면 연말에 나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병상 확충과 백신 대책은커녕, 시민단체가 입학생을 뽑는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며 의사들 뒤통수를 치고,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 시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집회만 선택적으로 막는 정치방역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너무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백신, 언제 맞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정부에 묻는 국민 대다수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백신 확보도 못한 시점에 확보했다고 거짓말하고,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은 안전성 때문에 먼저 맞을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가 계약한 백신은 다른 나라 승인나기 전에 맞는다고 거짓말하고, 직접 백신을 개발하지 않는 나라들도 맞는 상황에서 개발국이 먼저 접종하는 것이라고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정직하게, 그리고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상황에 대비하여, 재난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뿌려야 표가 될지에만 골몰하는 정치적 술수를 버리고, 재난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재난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고 훨씬 더 가혹하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현장의 모든 공무원고 의료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이겨 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용기를 내고 모두가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간다면, 반드시 코로나19 퇴치라는 빛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