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청문회 준비 돌입 박범계 "여의도엔 민심, 서초동엔 법심"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6:11

"기본자세는 겸손"…준비단 관계자들과 상견례
다음주 초 고검 15층에 준비단 사무실 마련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차기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며 준비단에 '겸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31일 오후 1시40분 경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첫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 업무에 돌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30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이날 준비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준비단이 업무에 임함에 있어 기본자세는 '겸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준비단 사무실을 고검에 마련한 이유에 대해선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며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내주 초 고검 15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고검 청사에 들어가기 앞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설정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잘 준비해서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내년 1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국장은 지난 8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용됐다.

그 밖에 총괄팀장은 차순길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부팀장은 강상묵 개혁입법추진단 부장이 맡았다. 이응철 형사법제과장은 신상팀장, 박철우 대변인은 공보팀장, 류국량 형사기획과장은 답변팀장, 김상권 혁신행정담당관은 행정지원팀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 의원을 지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은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제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돼야 한다"며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의원 중 한 명이다.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인 그는 청와대 법무 비서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