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형"→"선택적 정의" 박범계, 법무장관 내정…秋-尹 갈등 '바통터치'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판사 출신 3선 의원
최근 국감서 윤석열과 '설전'…추미애 갈등 국면 이어받을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보단 오히려 이어받을 것이라는 쪽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싣는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박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대입검정고시 이후 연세대 법학과와 한밭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했다. 사법고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윤석열 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이후 2013년 제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 20대와 21대까지 3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력이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이번 정권과 윤 총장 간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윤 총장에 잇따라 적대적 태도를 보였던 박 후보자가 추 장관과의 갈등 국면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가 결정된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징계 결정을 한 네 분 중 두 분은 법학자이고 이분들이 무려 7시간의 난상 토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니 무겁고 진중하게 평가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2300명의 검사로 구성되고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특유의 조직문화가 검찰 패권으로 기능하며 특유의 편향성이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법 제도와 기구를 통해 이러한 검찰을 최소 필요한 정도로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에도 '문무일 vs 윤석열'이라는 글을 통해 윤 총장의 재판부 정보수집 문건을 언급하며 "이번 문건이 사찰이고 없어져야 할 검찰 문화임이 분명하다는 증좌"라고 지적했다.

또 26일에는 해당 문건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구요?"라며 "사찰을 사찰인지도 모르는 무감각"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이런 문서를 생산했다고 생각해보라"며 "대검찰청이 하면 적법한 것이 되나. 더군다나 재판을 받는 쪽에서 재판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의 윤 총장에 대한 적대감은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원으로 참석해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정의감이나 공정심 부분에 의심을 갖게 됐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한테 과거에는 안 그러시지 않으셨냐"고 맞섰다.

박 후보자는 실제 과거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지내던 당시 지시 불이행과 수사외압 폭로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고 했다.

이어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니 어떤 경우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며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라고 말했다.

과거 지청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권한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번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완수 적임자로 박 의원이 내정된 것은 그가 윤 총장과 문재인 정권 갈등의 불씨를 넘겨받은 것일 뿐, 이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