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형"→"선택적 정의" 박범계, 법무장관 내정…秋-尹 갈등 '바통터치'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5:44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판사 출신 3선 의원
최근 국감서 윤석열과 '설전'…추미애 갈등 국면 이어받을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보단 오히려 이어받을 것이라는 쪽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싣는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박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대입검정고시 이후 연세대 법학과와 한밭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했다. 사법고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윤석열 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이후 2013년 제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 20대와 21대까지 3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력이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이번 정권과 윤 총장 간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윤 총장에 잇따라 적대적 태도를 보였던 박 후보자가 추 장관과의 갈등 국면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가 결정된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징계 결정을 한 네 분 중 두 분은 법학자이고 이분들이 무려 7시간의 난상 토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니 무겁고 진중하게 평가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2300명의 검사로 구성되고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특유의 조직문화가 검찰 패권으로 기능하며 특유의 편향성이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법 제도와 기구를 통해 이러한 검찰을 최소 필요한 정도로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에도 '문무일 vs 윤석열'이라는 글을 통해 윤 총장의 재판부 정보수집 문건을 언급하며 "이번 문건이 사찰이고 없어져야 할 검찰 문화임이 분명하다는 증좌"라고 지적했다.

또 26일에는 해당 문건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구요?"라며 "사찰을 사찰인지도 모르는 무감각"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이런 문서를 생산했다고 생각해보라"며 "대검찰청이 하면 적법한 것이 되나. 더군다나 재판을 받는 쪽에서 재판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의 윤 총장에 대한 적대감은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원으로 참석해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정의감이나 공정심 부분에 의심을 갖게 됐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한테 과거에는 안 그러시지 않으셨냐"고 맞섰다.

박 후보자는 실제 과거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지내던 당시 지시 불이행과 수사외압 폭로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고 했다.

이어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니 어떤 경우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며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라고 말했다.

과거 지청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권한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번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완수 적임자로 박 의원이 내정된 것은 그가 윤 총장과 문재인 정권 갈등의 불씨를 넘겨받은 것일 뿐, 이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