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18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맞춰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현재 절반을 조금 넘는 1등급 해역의 비율도 7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에는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를 비전으로 삼아 보전·이용·성장이라는 3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추진체계 [자료=해양수산부] 2021.01.04 onjunge02@newspim.com

먼저 해수부는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해 2019년 기준 54%인 1등급 해역비율을 2030년에는 73%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해 관리한다. 5대 해양생태축에는 ▲서해연안습지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 등이 포함된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2020년에는 영해내측 면적의 9.2%에 불과했으나 2030년에는 20%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그린피스는 작년 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양 보호구역을 30%로 확장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외교부와 해수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해수부는 또 국민들이 쾌적한 해양환경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심각한 해양문제로 떠오른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해안가 쓰레기 외에도 부유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쓰레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폐어구와 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주는 '어구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 및 주요 항만 적용 등을 추진해 항만 대기오염물질도 관리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18년 11만8000톤(t)에 이르던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2030년에 5만9000톤으로 50% 줄이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톤에서 2030년 1266톤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목포 내항에 가을풍어로 조기작업 중 발생한 각종 해양쓰레기와 폐그물이 수북히 쌓여있다. [사진=목포시] 2020.11.25 kks1212@newspim.com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2030년까지 신성장동력인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당 분야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해 78.6%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이를 85%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감염병 예방, 대체연료 개발 등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해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역별로 보면 남해에는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시설이 설치되고 서해애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가, 동해에는 해양소재 연구거점 시설이 구축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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