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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김정은, 8차 당대회 개회사..."경제목표 미달, 역량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8:07

경제 실패 인정..."추체적 역량 백방으로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8차 당대회가 5일 평양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회사에서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 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년 간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 제8차 대회가 투쟁의 대회로서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옳은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내놓으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대회를 분수령으로, 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06 oneway@newspim.com

다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대회 개회사 전문이다.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우리의 수백만 당원동지들이 애국충성의 심장을 불태우며 정성다해 준비하고 고대하여온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소집되였습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동지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대표자동지들!

당 제7차대회가 확정한 사회주의건설의 당면한 목표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나날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최악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몰아왔으나 우리 당은 자기의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완강하고도 정확한 실천행동으로 거대한 승리들을 쟁취하였습니다.

총결기간 더욱 확대강화된 우리의 주체적힘과 비상히 높아진 나라의 대외적지위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하였음을 명백히 알리고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추이와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의 요구를 심도있게 분석판단하고 이번 당대회의 소집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의 간고한 상황에서의 당대회의 소집은 대내외형세의 변화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나 사회주의집권당인 우리 당의 투쟁전망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정치적사변입니다.

당대회소집에 관한 력사적인 결정이 공표되자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격동에 휩싸여 열렬히 지지찬동하였으며 우리의 위업을 적대시하고 방해하려는 온갖 반동세력들은 심대한 타격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의 최고회의소집자체가 혁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끌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자신심의 표출이며 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인민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엄숙한 맹세로 되기때문입니다.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되게 할것을 만천하에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총결기간 중앙위원회사업을 엄정히 총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다시한번 명백히 확정하며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것을 당원들과 인민들앞에 약속한것입니다.

지난 5년간의 간고했고 영광넘친 투쟁려정에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당 제7차대회이후 반만년민족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적인 승리와 사변들을 안아옴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년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일련의 의미있고 소중한 성과들과 토대들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있습니다.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으로부터 이번 당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유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가 할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투쟁과업을 확정하자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뿐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합니다.

이 모든것은 금전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피땀으로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더욱 장려하고 확대발전시키며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페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당대회는 이런 배짱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투쟁의 대회로서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으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 대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게 될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당중앙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실속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4개월동안 다음과 같은 사업들에 주되는 힘을 넣었습니다.

우선 당 제7차대회 결정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앞으로의 전진발전을 위한 경험과 교훈을 찾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하고 아래에 파견하여 실태를 료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하였습니다.

료해사업은 소조들을 도들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한 다음 성, 중앙기관들에 방향별, 부문별로 내보내여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료해검열소조들에서는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잘못한것은 무엇인가, 할수 있는것을 하지 않고 태공한것은 무엇인가, 실리적으로 한것은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한것은 무엇인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당적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비롯하여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중앙당 부서들과 전국의 당조직들이 지난 5년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한 자료들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목표와 계획에 대한 혁신적이며 구체적인 의견들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대회준비위원회에 제기하여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대중이야말로 훌륭한 선생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재삼 확인하게 되였으며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기로 한것이 정말 옳았다는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당대회를 명실공히 전체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혁명적대회, 전투적대회로 되게 하고 앞으로 채택될 당대회결정을 전당의 조직적의사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당대회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의 당재정사업을 분석총화하고 개선대책을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당규약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것,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현실과 맞지 않았던 문제들을 혁명발전의 요구와 주체적당건설원리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사업에 이바지한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전당적으로 기층당조직들과 도, 시, 군당위원회들,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들에서 지도기관 사업총화를 실속있게 하였으며 앞으로 당대회결정관철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당원들을 위주로 하여 당대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회의들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밝힐 제8차 당대회를 위하여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정면돌파전의 기세드높이 당창건 75돐을 대경사로 빛내이고 충성의 80일전투에 총궐기하여 혁혁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당대회의 성공적개최를 보장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둔 존엄높은 자기 당에 영광과 힘을 보태기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한 우리 당원동지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정치적열의는 오늘의 세계에서 도저히 찾아볼수 없는 비상한 혁명성의 분출입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한해 전례없이 장기화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도 어려움을 완강히 이겨내면서 방역사업에서 전인민적인 자각적일치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애국적의무로 여기며 방역의 안정적형세를 시종일관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자연재해복구투쟁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나라의 곳곳에 2만여세대의 새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운 그 위대한 공적은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또 하나의 자랑찬 페지를 남기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국도처의 수많은 전구들에서 우리의 당원동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귀중한 성과들로 가득찬 전투성과보고서를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여왔습니다.

나는 겹쌓인 곤난을 이겨내는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의 두리에 억척같이 뭉친 단결과 단합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불타는 애국헌신과 위대한 승리로 당 제8차대회를 굳건히 보위해준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연단을 빌어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이름으로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고귀한 삶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동지들, 여기에 참가하지 못한 잊을수 없는 전우들을 경건히 추억하면서 모든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지금 우리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각에 뜻깊은 대회장에 모였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또다시 새로운 승리에로 도약시키는 위대한 전환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75년 집권력사를 80년에로 억세게 잇는 결정적시각에 서있으며 수백만 조선로동당원들과 수천만 조선인민의 운명과 미래, 슬기와 지혜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진 도전과 불안정으로 가득찬 이 세계에서 우리 조선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길로 이끌며 우리 인민에게 행복을 당겨오는 지름길을 가리켜야 할 중임이 우리들모두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이 시각 지난 5년간의 혁명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확정하는 본 대회에 대한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 열망은 대단히 크고 뜨겁습니다.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당을 절대신뢰하고 받들어왔으며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당 제8차대회를 보위해준 인민들의 커다란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회사업에서 최고의 책임성과 열정을 발휘하여야 할것입니다.

본 대회에는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 7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군대표 1, 95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801명, 군인대표 408명, 근로단체일군대표 44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333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1, 455명입니다.

총대표자가운데 녀성대표자는 501명으로서 10%입니다.

대회에는 또한 방청으로 2, 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에서 여덟번째로 되는 이번 대회의 전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본 대회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철저히 충실할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본 대회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국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디딤점이 되고 력사적리정표가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진지하고 책임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를 기대하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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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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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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