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핵무기 없는 세상'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조약(NPT) 중심의 핵군축·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전날 저녁 요르단에서 열린 군축·비확산 분야 첫 각료급 다자회의인 '제3차 핵군축 및 핵비확산조약(NPT)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Third Ministerial Meeting of the Stockholm Initiative on Nuclear Disarmament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에 화상으로 참석해 선도발언을 통해 NPT 체제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의지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핵군축 진전을 위한 핵보유국 간 대화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국제안보 환경을 고려한 실효적인 핵군축 진전 모색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2019년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결의 채택을 주도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게 NPT 체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청년사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을 포함해 16개 핵 비보유국이 참석한 이번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는 올해 8월 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를 앞두고, 핵군축의 진전과 NPT 체제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오는 8월 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가 성공을 거두어야 하며, 다음달 5일 만료 예정인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과 향후 확대를 포함해 핵군축 분야에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국들은 이를 위해 제2차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 핵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 제안(stepping stones)을 이번 NPT 평가회의시 제출하기로 했다.
핵군축 진전을 위해 단기간 내 달성 가능한 의미 있는 조치 식별을 위한 핵군축 행동조치 제안의 주요내용은 ▲핵보유국의 핵무기 불사용 및 핵군축 진전 필요성 인정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확대 가능성 논의 ▲핵보유국의 핵보유고 감소 및 차세대 군비통제 협정 논의 ▲핵보유국간/핵보유국-비보유국 간 핵정책 등에 관한 논의 ▲핵보유국의 핵 투명성 제고 ▲중동 비핵지대 등 설립 지지 ▲핵위협 감소 노력 ▲유사시 대비 소통채널 개선 ▲핵실험 금지·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노력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개시 ▲핵군축 검증 역량 개발 ▲청년·여성 관여 제고 ▲NPT 이행보고서 제출 등이다.
스톡홀름 이니셔티브(Stockholm Initiative)는 핵군축 현안들에 대한 공동 입장 모색을 목표로(일명 디딤돌 접근법, stepping-stones approach) 핵 비보유국 16개국으로 구성된 장관급 협의체다. 한국을 비롯해 요르단, 스웨덴, 독일(이상 3차 회의 공동의장국),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스페인, 스위스, 에티오피아, 캐나다, 핀란드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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