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보편지급, 이후 선별지급...국민 현혹 안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 전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 총선 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했으니 4차는 보편지급을 하자고 이 지사는 주장한다"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는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이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거"라며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2월9일 총선 불출마를 위한 기자회견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렸다. 2020.11.18 leehs@newspim.com |
유 전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드릴거냐, 아니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 빈곤층 등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들에게 드릴거냐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K양극화'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 계속 경고해왔다"면서 "소비진작효과도 미약하고 재정원칙을 훼손하는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전 의원은 "이 문제는 이 지사가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고통의 불평등'과 같은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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