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 완화해야"
"정치일정에 흔들림없이 성장기반 확충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규제도 심화되고 있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이날 문 대통령이 발표한 '2021 신년사'와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회복'과 '포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통해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1.photo@newspim.com |
다만 경총은 "올해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돼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며 "금년에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소통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국정 운용의 목표를 '코로나 이전 회복'과 '선도국 도약', 그리고 '취약부문 포용'에 둔 것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보궐선거 등의 정치일정에 흔들림없이 성장기반 확충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포용과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균형감 있게 언급했다고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무협은 이어 "무역업계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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