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편법 운영 학원 단속 강화되지만…"현실성 없는 대책" 소송도 불사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2:17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2:17

정부, 동시간대 인원 9명 이하·오후 9시까지 대면수업 허용
반발 큰 학원가…"학원도 코로나로 인해 고사 직전까지 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일부 학원이 스터디 카페로 변경해 수업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등이 학원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가 현실성 없는 방역 대책을 내놓자 고사 위기에 내몰린 학원들이 편법운영을 한 것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생계 위협에 내몰린 학원장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의 학원 밀집지역. 2020.12.07 pangbin@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교육지원청 등과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여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집합금지 일부 완화 조치가 내려진 지난 4일부터 학원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왔지만, 최근 학원의 편법 운영 등이 논란이 되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 있는 학원을 비롯해 독서실 등 2710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집중 점검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편법 운영한 학원의 편법 운영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 금지 조치를 내린 학원에 대해 같은 시간대 수업 인원 9명 이하, 오후 9시까지만 대면수업 허용 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보면 한 재수학원은 스터디 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6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

한 어학원에서는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거나 확기가 되지 않은 좁은 교실에 30여명의 학생이 수업했고, 한 무도학원에서는 주말마다 80여명이 춤을 추고, 음료수를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 금지 조치를 내린 학원에 대해 같은 시간대 수업 인원 9명 이하, 오후 9시까지만 대면수업 허용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원 측은 애초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동시간대 9명 이하 수업' 조건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일반관리대상인 학원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유원 한국학원연합회 회장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서 학원의 방역 기준 등을 점검했고, 다수의 학원이 이를 따르고 있다"며 "모든 업종이 힘들지만, 학원들도 코로나로 인해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한 건물에 강의실이 수십개인데 동시간대에 9명만 수업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심각히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2차 소송인단까지 모집을 마쳤다.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학원장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