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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6조원 규모 민생 긴급구조기금 설치"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1:34

'코로나19 직격탄' 서울 이태원서 시장 출마 공식선언
"위기 대응 특별채용 추진…일자리 문제 해소 기대"
25·25 교육 플랜 제시…저렴한 비용에 외국어 교육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나 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뒤 먹자골목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이름 세 글자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려 한다"며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경쟁하겠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라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날까지 출마 장소를 고심하던 나 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가장 피해를 입은 서울 이태원 식당가 거리를 선택했다. 서울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나 전 원내대표는 "6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을 설치하겠다"며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라며 막막한 분들에게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빌려드리겠다. 억울한 폐업과 실업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와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출근한 엄마아빠 대신 홀로 집을 지킨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대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채용'으로 뽑아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다"고 전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또 "서울 25·25 교육 플랜을 제시한다. 25개구 25개 우수학군을 조성하겠다"며 "각 구별로 2~3개의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 월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원어민과 전문 교육인력으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시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어 가로 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1.13 photo@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Ⅰ. 독하게 섬세하게, 해내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서울은 울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계십니다.

일상이 멈췄고,
소박한 행복을 포기해야 했고,
당장 오늘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포기합니다.
뚝 끊긴 손님, 밀리는 월세,
거리두기 격상 소식에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사를 갈 집이 없습니다.
줄을 서서 겨우 집 구경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이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힘들어야만 하는가.
시민의 마음과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국민, 의료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훌륭한 시민 의식과 양보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작 정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임 시장의 성범죄 혐의로
서울은 리더십조차 잃었습니다.

그 결과
눈 하나 제대로 못 치우는 분통 터지는 서울,
정인 양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무책임한 서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합니다.


Ⅱ. 시민에게 드리는 일상으로의 초대

작년 한 해 서울 시민은 꿋꿋이 견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는 절규와 비명이
이 도시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이제 방역 속에서의 일상을 찾아야 합니다.
거리두기와 먹고살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의료 붕괴를 막음과 동시에
삶의 붕괴도 막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역 수칙을 정부와 마련하겠습니다.

탁상행정으로 두 번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형 방역 수칙을 반드시 마련할 것입니다.

백신 확보만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접종입니다.

서울 전역에 백신접종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우리 집 앞 골목에서 백신을 맞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백신을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중증환자 병상과 의료인력을 추가 확보해
의료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의료인들의 고통을 분담해드리겠습니다.

빈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서울엔 절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6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라며 막막한 분들에게,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폐업과 실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출근한 엄마아빠 대신 홀로 집을 지킵니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대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채용'으로 뽑아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습니다.

바이러스 극복은 의학의 몫입니다.
그러나 좌절 극복은 시정의 몫입니다.
강인한 리더십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섬세한 시정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Ⅲ. 나경원이 약속하는 '마음껏 서울'

지난 10년, 국민의 삶과 생각은 너무나도 변했지만,
서울은 제자리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버젓이 서울시장이 있었지만,
서울 시민을 위한 시장은 없었습니다.
시민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껏 서울'을 약속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대로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나경원 서울시 행정의 철학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마음껏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 25·25 교육 플랜을 제시합니다.
25개구 25개 우수학군을 조성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외국어 교육의 부담을 느낍니다.
각 구별로 2~3개의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
월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원어민과 전문 교육인력으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정답은 시민의 뜻에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을 사고,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빌리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짓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을 팔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어도 세금,
구입을 해도 세금,
팔아도 세금,
틈만 나면 국민 돈 뺏어가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제멋대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서민증세입니다.
공지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지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습니다.
가로 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직주근접을 넘어,
주택, 산업,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서울에서
서울의 미래를 마음껏 꿈꿀 것입니다.

IT최강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기술 수도, 혁신수도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관광의 파리, 로마,
금융의 싱가폴, 홍콩이 있었다면
서울은 AI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알아서 투자하고
선망하는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

세계 5대 도시 서울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Ⅳ. 나경원이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탄압하고,
비상식이 상식을 몰아내고,
대화와 공존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전혀 반성하고 변화할 줄을 모릅니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좌파기득권이 자신들의 불공정을 보호하는
방패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드시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불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과연 누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오만에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운 소신의 정치인입니다.

누군가는 숨어서 눈치보고 망설일 때,
누군가는 모호한 입장을 반복할 때,
저는 높이 투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연동형비례제의 문제점을 수도 없이 지적했고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나경원 말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탄압에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앞세운 보복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이런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심판의 적임자입니다.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겐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전임 시장의 여성 인권 유린에서 비롯됐습니다.

영원히 성폭력을 추방시키겠다는 독한 의지와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섬세함을 갖춘 후보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나경원!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나경원이
따뜻하게, 포근하게, 시민을 안아드리겠습니다.


Ⅴ. '나'경원은 '경'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서울을 함께 만들기 위해

독하게, 섬세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의 다짐이자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방역 성공 국가인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모두 여성입니다.
독하고 섬세한 그들의 리더십이
이제 바로 이곳 서울에 필요합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내겠다는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구석구석 살피고 챙기는
섬세한 행정으로 약자를 돌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독한 마음가짐으로
서울에서부터 민주당과의
섬세한 협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제 이름 세 글자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의 각오를 밝히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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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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