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국정농단' 핵심인물 판결 보니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04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04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서원…주요 인물 중 최고 형량
김기춘·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실세' 줄줄이 실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18일 판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 후 이어져온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판결을 되돌아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며 "원심은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을 적용해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총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서원…주요인물 중 최고 형량 징역18년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린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는 지난해 6월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최고 형량에 해당한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63)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하고, 각종 광고계약을 수주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한 차은택(52)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42) 씨와 김종(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5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6)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을 대가로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 김기춘·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실세' 줄줄이 실형

여기에 김기춘(82)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 정부 실세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면치 못했다.

우선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조윤선(55) 전 정무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현기환(62)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51) 전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이외에도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이날부터 시작된다. 그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를 받는 남재준(77)·이병호(71)·이병기(74)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됐다. 남재준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실세로 불렸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55)·안봉근(55)·정호성(52)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 판결은 이달 28일 예정돼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은 18일 예정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지난해 12월 마무리되면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감형받아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최서원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여원이 됐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이었다"며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1월 18일 오후 2시5분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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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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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