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탄핵 이어 4년만에 재판 종료까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17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03

대법, '국정농단' 뇌물 징역15년·'국정원 특활비' 징역5년 확정
'새누리당 공천개입'서 확정된 징역2년 더해 총 형량 징역22년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4년2개월만 마침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면서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제기 약 4년 2개월 만에 모든 재판이 종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받은 징역 2년에 더해 총 징역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은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 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 청와대 문건들이 유출된 정황을 보도하며 불거졌다.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연설문 등에서 최 씨 도움을 받았다"며 사과했으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이에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수사 끝에 최 씨와 안종범(62)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 인용 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롯데·SK 등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 지원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5)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보이콧' 의사를 밝혔고 심리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1심 재판 이후 2019년 9월 어깨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볼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명 재판관 전원동의로 인용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사거리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무효라며 헌재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심은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금 등을 뇌물로 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해 8월 항소심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 청탁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추가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아 형량과 벌금 액수가 다소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11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하면서 일부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약 4년간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등 관련 쟁점은 남아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