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기초수급 대상자임에도 부양의무제로 인해 복지사각에 놓인 '방배동 모자'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약 2300여 가구가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구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등 복지제도 전반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보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과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3대 분야(발굴‧지원‧개선) 총 9개 세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1.14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1인 가구 최대 월 26.4만원, 4인가구 최대 월 71.3만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다.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2300여 가구 추가 지원

부양의무제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가족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다.

가족간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가족 관계가 사실상 소멸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로 간주, 복지지원이 절실한 당사자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지난해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사건'이 대표적이다. 방배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사망 후 5개월이 넘어 발견됐다. A씨의 아들 B씨는 발달장애로 어머니 사망 이후 노숙생활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하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들 모자는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부양의무자인 딸과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기초보장급여를 받지 못했다. 현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동의 없이는 기초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모자는 매달 25만원 가량의 주거급여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를 반영해 정부는 2022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서울시가 이를 우선 적용해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현재 기초보장제 대상은 4168가구 5452명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약 230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즉시 폐지를 시행한다. 정부에도 2022년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기에 폐지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위기가구 시스템 종합 개선, 사각지대 해소 '총력'

다음으로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1.14 peterbreak22@newspim.com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자치구는 각 위기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월1회에서 연1회까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편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전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합관리한다.

코로나로 대면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한다.

현재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의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이달부터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위기상황일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을 적극 시행해 우선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위기가구 발굴 주체로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개로 산재돼있는 총 11만명의 주민 복지공동체를 2개(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로 통합해 운영한다. 동단위에 구성돼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가 돼 총괄 운영한다.

이밖에도 최일선 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을 4월부터 운영해 해결이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에 나선다.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4784명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 교육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다.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