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롯,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 없어"
"법원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말하는 것은 부적절"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해야 할 때 올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사면 불가의 배경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한,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두 전직 대통령의 선(先)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사면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될 수 없다.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도 통합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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